파견사업

근로자 파견제는 지난 1998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자파견법에는 ""근로자파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봉사케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파견업체(A)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B)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제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의한 것임)

   1)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2) 사업전문가의 업무
   3)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의 업무
   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5) 전산·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6) 도안사의 업무
   7)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8)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
   9)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조작원의 업무
   1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1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12)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13)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15)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16)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
   17)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18) 조리사의 업무
   19) 보모의 업무
   20) 간병인의 업무
   21)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22) 주유원의 업무
   23)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24) 전화외판원의 업무
   25) 건물 청소원의 업무
   26) 수위의 업무